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최대 35만원 수준의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에 지급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고물가 여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위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가구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차등지급 예정입니다.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23년도 추경 편성안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표 전국민 물가지원금 일괄지금으로 가닥을 잡았으니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선별 지원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긴급민생프로젝트 예상
2023년 긴급민생프로젝트 예산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코로나로 인해 대출로 힘들어 하는 서민을 위한 이자 감면 정책입니다.
- 코로나 부채 대책 : 코로나 대출 이자감면(12조원), 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5조원)
- 지역화폐 : 1조원
- 전국민 물가지원금 5조원
-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10조원
| 주요사업명 | 예산(33조원) | |
| 코로나 부채대책 | 코로나 대출 이자감면 | 12조원 |
| 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 5조원 | |
| 지역화폐 | 1조원 | |
| 전국민 물가지원금 | 5조원 | |
|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 10조원 | |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소득 하위 20% 가구가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최대 35만원 수준의 물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되면 총 6개월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위별 가구당 지원금
소득 하위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구분하고 지급액도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1분위
1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1,000원입니다.
1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17만~120만원으로 잡고 물가 상승률 5.1%를 적용해서 계산해 지급합니다.
2분위
2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00,000원으로 가구당 지급합니다.
3분위
3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250,000원입니다.
4분위
4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150,000원입니다.
5분위
5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100,000원입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시기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물가지원금은 지급일이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글을 적는 시점에서는 예산안만 제출했을뿐입니다. 확정되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날 이재명 당대표의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부분은 공식적으로 정책 시행이 발표되면 빠르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 및 1분위 2분위3분위 4분위 가구당 지원금과 지급시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