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를 할까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때의 심의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상정보공개사이트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정책" 메뉴에서 "신상정보공개"를 선택하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서 "신상정보공개"를 선택하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바로가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무엇을 하는 곳일까?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죄명,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