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청산가치 산정 기준 실무 중심 해설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이는 회생을 통해 변제받을 채권자들의 금액이 청산했을 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청산가치는 회생계획안의 최소 변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수입니다.
목차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회생이 아닌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채권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 총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모든 재산을 팔고 채무를 다 갚는다면 남는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변제를 제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기준 항목
청산가치 산정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보유 자산의 처분 가치
| 항목 | 산정 기준 |
| 부동산 | 감정평가 또는 시가 기준 처분 가치 |
| 차량 | 중고차 시세, 감가상각 반영 |
| 예금, 현금 | 잔액 기준 그대로 포함 |
| 보험 해약 환급금 | 현재 해약 시 수령 가능한 금액 |
| 주식 및 금융자산 | 실거래가 또는 평가액 기준 |
| 퇴직금 예상액 | 회사 재직 상태 고려해 정산액 포함 |
※ ‘시가’가 아닌 ‘현실적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처분비용(세금, 수수료 등)을 일부 차감하기도 합니다.
2. 회수 가능한 채권
개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 등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 소송 중인 채권의 경우 일부만 인정
-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제외
3. 변제재원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
-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 일부 복지급여, 필요 최소한의 생계형 재산 등은
-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법인은 자산총액 기준 산정
법인회생에서는 자산 목록 전체의 공정 가치와 회수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 시 비용, 세금, 노무비 등을 차감한 후 최종 순자산을 산출합니다.
개인은 실제 처분 가능성 중심
개인회생은 생계형 재산 보호 원칙이 반영되므로
자동차 1대, 소형 가전, 월세 보증금 등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 다수 부동산, 고급차 보유자는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청산가치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의 변제 계획을 자동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는 반드시 청산가치 산정표가 첨부되며,
실제 변제할 총액이 이보다 높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예시
| 구분 | 항목 | 금액 |
| 부동산 처분 가치 | 소형 아파트 실거래 기준 | 1억 2천만 원 |
| 자동차 | 감가 반영 중고차 시세 | 400만 원 |
| 예금 잔액 | 잔액 기준 | 100만 원 |
| 보험 해약 환급금 | 현재 기준 | 250만 원 |
| 예상 퇴직금 | 3년 이상 재직 | 800만 원 |
| 총 청산가치 | - | 약 1억 3,550만 원 |
→ 회생계획안에서 이보다 적은 총 변제액이 제시되면 법원이 인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산가치는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소액자산은 실거래 시세나 시가 기준으로도 인정됩니다.
Q. 대출 담보로 잡힌 자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 담보 채권을 초과하는 순자산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예: 1억짜리 부동산에 8천만 원 담보대출 → 2천만 원만 포함
Q. 청산가치가 높으면 회생이 불리한가요?
→ 아닙니다. 단지 회생 계획안에서 더 많은 변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청산가치는 회생 절차의 기준선입니다.
이보다 낮은 변제계획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핵심입니다.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의 자산과 채무 상황을 꼼꼼히 따져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야
계획안이 무리 없이 인가되고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