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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비리, 성남 FC후원금 의혹사건을 합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이해하시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장동이 어디에요?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원래는 이 일대를 LH에서 공영 개발로 확정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당시 민간사업자들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국회의원의 친동생과 LH 인사들에게 수 억 원대의 뇌물을 주면서 대장동 공영 개발로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펼쳤고 연말 국정감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은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0년 6월 LH는 대장동의 공영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후 민간개발업자들은 민영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은 2010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변경하고, 뇌물을 주었던 사업자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 등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바꾸게 된 이유는 정당한 개발 업무 대가가 아닌,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에 대한 행사로 생기게 되는 이익은 원칙하에서는 공공(시민)이 얻게 되는 것이 맞고,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될 때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들로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평가액은 추후 변동이 있지만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중 5503억 원 가량을 환수하였습니다.
공영 개발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시 자체에서 1조 원을 넘어서는 토지매입비를 조달하기 어려웠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산하 기관)또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는 재정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조달, 사업 수행, 사업위험 부담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체를 공모한 뒤에 법인을 신설한 뒤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고 이 중 성남시에 확정이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사들이 만든 자산관리회사가 우리가 뉴스에서 익히 들었던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 : 火天大有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화를 엇는다는 뜻으로, 주역 64괘 중 최고 주역입니다.
명리학에선 상당히 좋은 괘로 평가받습니다.
즉, 하늘의 불인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추어 크게 얻는다는 의미로 정정당당하게 온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한 자산관리 중소기업으로 사원수는 16명, 매출액은 약 7천억 원입니다.
화천대유는 현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 목적법인 부동산 개발회사인 '성남의 뜰'에서 자산관리와 지분 참여를 맡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성남의 뜰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의 뜰은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란 이유로 비용 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한 5개 회사가 함께 사업 시행을 위해 자산관리 회사를 포함시킨 것이 바로 화천대유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화천대유는 아무런 실적도 없고 신설된 지 1주일밖에 안되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되면서 엄청난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1100배의 엄청난 수익률?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던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약 1100배의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설립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지만, 시행사나 다름없는 화천대유는 공모 비용부터 운영 경비나 이자비용 등을 합쳐서 1년에 수십억 원의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1000배 수익률은 조금 과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지분율
지분 단 1%를 보유한 화천대유의 배당액이 지분 절반을 차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계약상에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금 배분 1순위는 성남시가 됩니다. 그리고 2순위로 금융 기관이 수익을 배분 받고 나머지는 화천대유 등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개발 참여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였지만 땅값이 폭등하면서 화천대유도 거액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특혜의혹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특혜 의혹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당시 사업체를 선정할 떄부터 짜인 판이 아니었냐는 점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모 마감 단 하루 만에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고, 화천대유도 회사 설립 일주일 만에 어떤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단숨에 통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장지구 경쟁입찰이 최대 1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통해 무지 5개 시행권까지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 협약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천대유와 이재명
현재 대선후보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토론에서도 끊임없이 이 이슈에 대해 모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단 1원도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선후보를 사퇴한다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지사 캠프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부정한 이익 배분이나 사용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리한 것 같이 의아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등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인 부동산으로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그 실망감이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날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