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40만원 신청대상 및 지급일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에너지 자금을 40만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첫 시행되는 자영업자 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의 위기와 난방비 폭탄까지 겹쳐 힘든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이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전주, 포항, 울산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은 어려운 시기에 놓은 자영업자를 돕기위한 자금입니다. 2022년도까지 이어진 거리두기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발표 전입니다. 지급 받으려면 개업 업력과 업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올해 신규 개업자보다는 1년 이상 사업자를 유지한 분들 위주로 에너지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대상 업종 : PC방, 노래방, 편의점, 목욕업, 미용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종이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될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입니다. 40만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관련 페이지를 즐겨찾기 바랍니다. 본문에 알려드린 정부 지원 외에도 다양한 자영업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40만원의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자 처음 주장한 사람입니다.
현행법 개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 됐어도 자영업자를 도울 근거가 없어서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윤관석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지급일
민주당은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늘 그렇듯 재정문제를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해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반대를 해도 결국은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국힘이나 다른 당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하면 마다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신청 대상 40만원 지급일 안내를 마칩니다. 이 글을 적는 시점에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발표가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