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추진 과정
10여 년 전인 2011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2015년 개장한다며 땅을 갈아엎다보니 대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거의 고대 도시급의 세계최대규모로 선사시대 유적이 끊임없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최대한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사는 늦어지고 배장도 자연스레 늦춰지면서 비용이 산떠미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지지부진한 레고랜드사업에 섣불리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렇게 2050억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abcp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올해 6월 김진태 강원지사가 선출되면서 채권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강원 중도 개발공사에 회생신청을 선언하게 됩니다.
회생신청이 어떤의미일까요?
일단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각종 재산부터 최대한 매각해서 빚을 갚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그때 강원도가 모자란 부분을 갚는다는 거죠. 채권시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국가지자체도 신용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강원도가 빚을 대신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신용으로 돌아가는 채권시장에 나라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채권시장에서는 분신의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 불안으로 돈이 돌지 않던 채권시장은 더욱 경색되면서 결국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공사 체마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용도 트리플 에이 등급의 한국전력공사나 부산교통공사도 사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채권 발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국고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절매도 시장으로 이어지자 비상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의 대처
정부가 자금 안정 시장을 위해 50조 원+알파 공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방 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증 채무 이행을 당부함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하나의 법인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증 채무 이행을 강제할 법령상의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50억 채권 해결을 위해 50조 원+알파까지 써야 하나?
이 사태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68조 원이 만기가 도래됩니다. 돈을 못 갚거나, 신규 발행을 못하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깨진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응 및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대책, 진정시킬 방안은?
시장이 계속 요동치거나 부동산 PF까지 전이가 되면 마지막 수단인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매입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SPB라는 중간 회사를 차려놓고 시중 채권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도 없고 많은 혼돈이 오게 됩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업체들도 공사비 미지급으로 피해가 크지만 채권의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면 대출 금리 급상승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글로벌 금융 이후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대출 금리도 8%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세입자들은 이자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동결하거나 행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레고랜드, 한전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