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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혁은 수급자격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정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중복 여부, 수급자격 대상 조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급자격
| 나이 | 만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자격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만 65세 미만이시라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80만원 | 288만원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자세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 사이트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초연금 금액 | 월 최대 322,000원 | 월 최대 515,200원 |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322,00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라면 함께 수령이 가능하나, 20% 차감된 금액인 515,20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시에 본인이 수령대상인지 수령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초 연금 서류 및 방법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및 준비물
먼저 준비물로는 다음 필수제출 서류 5가지가 있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초연금을 수령할 계좌 통장사본
이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하셔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기초연금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활용동의 체크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제출 및 신청완료
방문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Q.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나 자녀, 친족,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추가 서류로 필요합니다.
Q.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가 궁금해요.
A.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부 129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가 뭐에요?
A.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노령 연령이 되었을 때 수령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