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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뉴스기사 보셨나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덩달아 증가하면서 고갈 시점이 앞당져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은퇴이후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나라라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세와 연금 불안정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90년생이면 이제 30대를 맞아 접어든 한창 사회활동이 왕성한 세대인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연금을 납입한다고 해도 63세가 되면 연금개시일이 지나도 한푼도 못받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한창 좋지 않을 때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얻은 손실이 무려 36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38년 1,344조원의 적립금을 최고로 하여 2055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더이상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점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보다 타갈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지금이야 내는 사람이 많고 타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연금 기금 운용에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전체 적립금은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나 2043년부터 이 수치가 급격히 역전되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일치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점점 적자상태가 악화되면 2057년 드디어 모아놓은 돈은 다 써버리고 들어오는 돈도 완전히 소진되는 기금 소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급을 할것이라고 하지만 그 공적자금 역시 우리 세금이기때문에 세금을 내서 연금을 받는 꼴이 되고 맙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2018년 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시긱가 2057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3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
노령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령인구가 늘어날수록 비슷한 속도로 전국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인구문제가 원인입니다.
2061년까지 갈것도 없이 2054년만 지나도 노령인구는 일본의 약 37%를 추월해 10명중 3.7명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생아가 급격히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것은 물론이요 세금을 낼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도 줄어드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해결방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료를 더 걷을 까요? 연금을 더 걷을까요? 보험료 낼 사람을 더 만들까요?
어느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특히 신생아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른바 여성은 가임연령이 있습니다.
더 내고 더 걷는 방법 밖에 없어보입니다.
더 내가 하는 방법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 입니다.
이중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도 커질테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텐데 안내고 안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민연금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상호부조성격을 띄었습니다. 내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적인 준조세 성격을 띄기도 합니다.
그나마 지역가입자는 연체라도 가능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애초에 회사에서 뗄거 다 떼고 주기 때문에 연체도 불가능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우기전에 60세가 되면 납부한 연금에 이자를 가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이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이되며 해외이주의 경우에도 지급이됩니다. 이중 현실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외이주네요.
과연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