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방법 및 효과 한눈에 정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가압류 등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때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행위를 중지시키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급여, 통장,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목차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직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임시 보호 조치입니다.
법원이 정식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신청자가 회생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갚을 의지를 보이면, 법원이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을 허가합니다.
금지명령 신청방법
1.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요청 가능
-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도로 '금지명령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회생 법원에 함께 제출합니다.
- 통상 회생법원 접수 창구 또는 전자접수로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항목 | 설명 |
| 신청 목적 |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 등 채권행위 정지 요청 |
| 채권자 목록 | 현재 독촉 또는 압류 시도 중인 금융사, 대부업체 등 |
| 자산 내역 | 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 우려 자산 |
| 사유 및 근거 | 현재 압류 등으로 생계 위협 존재 / 회생계획 준비 중임 등 설명 |
금지명령의 효과
1. 압류와 가압류 즉시 중단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이 일시 정지됩니다.
-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3~5년 분할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 조정이 이뤄집니다.
2. 독촉 전화와 추심 중단
-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에서 걸려오는 채권추심 전화가 중단됩니다.
- 금지명령 위반 시, 채권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순응합니다.
3. 채권추심이 불법행위로 전환
-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처리 기간과 주의사항
- 법원 접수 후 약 1~2주 내에 금지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서울회생법원 등 주요 법원은 실무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인용됩니다.
🚨주의할 점
-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 이미 진행된 압류나 가압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생 신청과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압류 전에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 예시
| 상황 | 대응 | 결과 |
| 급여통장 압류 상태 | 개인회생 + 금지명령 동시 신청 | 10일 후 압류 자동 해제 |
| 독촉 문자 지속 | 금지명령 내려진 후에도 연락 지속 | 채권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부동산 경매 예정 통지 | 금지명령 발부 후 경매절차 보류 | 회생개시 후 유예기간 확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지명령 신청에 따로 비용이 드나요?
→ 법원에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서류 인지비 및 송달료 등 소액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 금지명령이 늦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 해제 요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통장을 풀 수 있습니다.
단,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Q. 금지명령 없이 회생만 신청해도 추심이 중단되나요?
→ 아닙니다. 회생 신청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급박한 재산 압류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제출해 독촉과 압류로부터의 시간을 벌고, 재정 회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법원의 인용률도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